[사설] '신공항·선거 행차' 시비 부른 문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방문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을 찾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동남권의 광역철도·물류 축이 될 부전역·부산신항·가덕도 해상을 직접 둘러보고, 광역단체장들이 제시한 메가시티·가덕도신공항·부산월드엑스포(2030년) 추진 구상에 힘을 실어줬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 처리를 앞두고 ‘선거용 행차’ 공방에 불을 붙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의 800만 시민이 ‘생활·경제·문화·행정 공동체(광역특별연합)’로 합치겠다는 구상이다. 인적 자원 개발과 교통인프라·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2040년까지 1000만명이 사는 동북아의 8대 생활경제권으로, 국내에선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는 양대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그림이다. 지방의 경쟁력·인구 위기를 광역화로 넘어보려는 메가시티 발상은 야당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하루 종일 이어진 정치적 설전은 그 밖에서 벌어진 셈이다.

꼭 1년 만에 이뤄진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는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국토·행안·해수부 장관이 동행했다. 선거 열기가 높아지는 부산에, 당·정·청의 핵심인사들이 대거 출동한 데 대해 야당은 ‘관권선거’라고 역공했다. 청와대가 “오래전에 결정된 11번째 뉴딜 행사”라고 선을 그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선거 앞의 대통령 행차’ 시비는 피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 논쟁을 키운 본질적 요소는 따로 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은 법안심사 중에 “동네 하천 정비도 그렇게 안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안전·시공·운영 모두 문제를 제기한 국토부는 “(특별법 찬성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부산시가 국제공항으로 짠 사업 규모는 아직도 군공항·국내선의 병합 논란 속에 7조5000억원에서 28조원까지 벌어져 있다. 문 대통령이 “국토부가 (2030년 이전 완공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와 의지를 가져달라”고 주문한 가덕도신공항은 국민의힘도 특별법 처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할 초대형 국책사업이 선거 앞의 정치적 결정과 국회 입법으로 일단 닻부터 올릴 판이다. 그럴수록 후유증과 시행착오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부산 방문이 특별법의 졸속·특혜 문제에 ‘정치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먼 훗날 신공항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말이 없도록 사업 투명성과 절차적 완결성을 부단히 높여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