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표심 앞에선 '하나 된' 여야
관계 부처 우려에는 '협공'
대구·경북 의원들 반발도
"정치적 유불리만 좇아" 비판
[경향신문]
여야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대립각만 세웠던 여야는 이례적으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입법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대선을 겨냥한 여야의 ‘영남권 민심 확보’ 전략도 읽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야당 내부의 대구·경북 신공항 주장까지 얽히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지역 간 갈등과 정치권 내부 정쟁을 촉발하고 있다. 여야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유불리만 좇는 밀어붙이기식 ‘표(票)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5일 부산 신항만 현장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 인근 해안을 돌아봤다. 민주당 지도부의 ‘부산행’은 올해에만 4번째다. 야당에 비해 ‘열세’인 부산 분위기를 가덕도신공항으로 뒤집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내년 대선에서 영남권 민심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이전에 (가덕도신공항을) 개항하겠다”며 “부산·울산·경남 시·도민 여러분은 한 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26일 특별법 본회의 처리에 국민의힘도 부산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적극 나선 상황이다.
정부의 우려도 여야의 ‘합작’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특별법에 포함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항부터 가덕도신공항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한 검토 보고서를 내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맹공했다. 부산 지역구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토부 관료들의 저항이 심하다”고 성토했고, 역시 부산이 지역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이 가덕신공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달라”고 했다.
여야의 ‘이구동성’에도 불구하고 야당 내 대구·경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은 또 다른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구·경북에도 민간공항을 세워달라”고 맞섰다. 대구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무리 급해도 지킬 것은 지키고 가는 게 좋다”며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통화에서 “여야가 예타 면제와 같은 절차적 문제 등을 생략하며 정치적 유불리만 좇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선 보수·진보를 떠나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두·박용하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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