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입증책임' 법안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 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고,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을 때는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또 의료사고가 환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면한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특히 쟁점이 되는 의무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용어, 자료해석, 판독 등 모든 요소가 고도로 전문화돼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개정안 발의의 주된 이유다.

inubica@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