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iplomatic mess (KOR)

2021. 2. 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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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억류 중인 이란 정부가 '가짜 뉴스'나 다름없는 언론 플레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란이 "한국 정부가 동결 자금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직후인 24일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과 이 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한국 외교부 장관이 오직 미국과의 협의 후에만 (동결 자금이) 해제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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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ranian government is playing fast and loose with the facts after its Revolutionary Guard illegitimately detained the South Korean oil tanker MT Hankuk Chemi in January. On Tuesday..

The Iranian government is playing fast and loose with the facts after its Revolutionary Guard illegitimately detained the South Korean oil tanker MT Hankuk Chemi in January. On Tuesday, Iranian President Hassan Rouhani said Korea had agreed to return Iran’s assets frozen in Korea. “That’s a sign that we will win a war with the enemy,” he said. A spokesman for the Iranian government backed that statement up with an announcement that Iran will soon retrieve $1 billion out of the $7 billion frozen in Korean banks.

But those announcements contradicted the Korean government’s position. The foreign minister said the country must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although he admitted that both sides took a step closer to resolution of the issue. The ministry stated that no further progress has been made in regards to its earlier proposal that Teheran release the ship in return for using the frozen funds to pay Iran’s delayed contributions to the United Nations and buy vaccines to fight the pandemic. And yet, the Iranian president came forward and spoke as if Seoul had agreed to return the frozen asset to Teheran. That’s a serious diplomatic discourtesy. Iran has been engaging in a fast and loose media campaign since Jan. 4, when it seized the tanker.

Teheran’s move is apparently aimed at having the upper hand in returning to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signed by Iran, Britain, France, China, Russia,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in July 2015. The Donald Trump administration unilaterally withdrew from it in May 2018. Teheran also wants to appease its hard-liners ahead of a presidential election in June.

Nevertheless, the act of announcing a deal had been struck with Seoul constitutes a violation of diplomatic rules. Iran must not forget that the money — profits from its petroleum sales to Korea — was frozen due to U.S. sanctions and that lifting the sanctions for even humanitarian purposes requires consent from the United States.

It is questionable if Seoul had proper consultations with Washington while negotiating with Teheran. Shortly after the announcement by Iran, the U.S. State Department stressed that Washington was consulting with Seoul on the issue and that Korea’s foreign minister made it clear that the freeze will only be lifted after consultations with Washington. We wonder if our Foreign Ministry hurriedly — and unwisely — proposed a lifting of the freeze to Iran.

The episode suggests a lapse in Seoul’s diplomacy. If the government can only focus on improv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it cannot meet the important demand for capable diplomacy with other countries.

이란의 한국선박 억류, 한·미 공조가 답이다

우리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억류 중인 이란 정부가 '가짜 뉴스'나 다름없는 언론 플레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국 등에 묶여 있는 동결 자산을 돌려받기로 했다. 적(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징조"라고 말했다. 이란 정부 대변인실도 한국이 이란에 지불해야 할 원유 대금 70억 달러(7조7000억 원) 중 우선 10억 달러(1조1000억 원)부터 돌려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 정부 입장과 명확히 배치된다. 외교부는 "양국 간 의견 접근은 있었지만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동결 자금 중 일부를 이란의 유엔분담금 미납분 대납과 백신 구매 등 인도적 목적에 쓰자는 기존 협상안에서 논의가 진전된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란 측은 대통령까지 나서 동결 자산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강변했다. 외교 관례를 무시한 중대 결례다. 케미호를 억류한 지난달 4일 이래 이란 정부는 이런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계속해 왔다.

이란의 이런 행보는 미국과 맺었던 이란 핵협정(JCPOA) 복귀를 둘러싸고 동결 자금 이슈를 부각해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한편, 6월 대선을 앞두고 국내 강경파를 달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그렇더라도 한국과 줄다리기 중인 사안을 타결된 양 발표한 건 명백한 '반칙'이다. 한국이 이란산 원유 대금을 동결한 원인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때문이며, 인도적 목적의 자금 해제조차 미국이 동의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란은 명심해야 한다.

정부도 이란과 협상하면서 미국과 제대로 협의를 거쳤는지 의문이다. 이란이 "한국 정부가 동결 자금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직후인 24일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과 이 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한국 외교부 장관이 오직 미국과의 협의 후에만 (동결 자금이) 해제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혹여 미국과 충분한 조율 없이 이란에 동결 자금 일부 해제 카드를 던졌다가 이런 코멘트가 나온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정부의 외교 다변화에도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한국과 이란은 수교 54년 만인 2016년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파트너십을 맺었지만 현 정부 들어 고위급 교류가 눈에 띄게 줄며 관계가 서먹해진 끝에 우리 선박과 선원들이 장기 억류되는 참사를 맞았다. 남북관계에만 집중하는 폭 좁은 대외정책으로는 세계 10위권 대한민국의 외교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 정부는 유라시아와 중동·중남미 주요 국가들과 고위급 교류를 늘려 외교 다변화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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