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기업 특허분쟁·K브랜드 침해에 조직적 대응

[경향신문]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대응 지원을 위해 출범한 지재권분쟁대응센터의 2021년도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해외 기업의 특허공격에 대비해 한국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지재권) 분쟁 전문조직이 본격 시동을 건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및 분쟁 대응 지원을 위해 2020년 11월 출범한 지재권분쟁대응센터의 2021년도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 총 171억원을 투입해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분쟁정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무역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한국 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이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특허분쟁 및 K브랜드 침해 등의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출범시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응센터는 소부장 특허분쟁에 대한 원스톱 지원, 소부장 기술자문단과의 특허분쟁 지원 협업, 해외에서의 K브랜드 침해 차단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허청은 또 기술 국산화가 진행 중인 소부장 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대응센터 내 소부장 특허분쟁 전담반도 운영한다. 전담반은 소부장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분쟁 동향, 분쟁 유형별 대응절차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