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 속 3% 성장 전망..국채 인수제엔 문제 제기

이동훈 2021. 2. 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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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은행이 올해 첫 경제전망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3% 성장 전망은 유지했지만, 내수는 계속 부진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용 국채 직접 인수 논란과 관련해 한은 국채 인수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를 제시했습니다.

3.1%인 국제통화기금, 3.2%인 정부보다 낮은 건데, 지난해 11월 전망을 유지한 겁니다.

하지만 부문별 전망치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기존 5.3%에서 7.1%로 크게 올린 반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3.1%에서 2%로 대폭 내렸습니다.

취업자 증가 폭도 1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크게 내려 잡았고 실업률은 더 높은 4%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내수, 체감경기가 여전히 부진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겨울철 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생각 보다 심화하면서 소비가 지난번에 저희가 봤던 것보다는 더 부진할 것으로…"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1%에서 1.3%로 상향 조정했는데 원윳값 상승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는 게 한은의 전망입니다.

이 같은 여건을 반영해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습니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최근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이유로 정치권이 꺼낸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와 관련해 제도의 존속 자체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1950년 제정됐는데 그때 상황은 정부의 세입 기반이 매우 취약했었고…긴 세월이 흘렀고 지금 여건을 감안해서…이 조항이 존치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은 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주로 후진국의 재정자금 마련에 이용되는 부작용 심한 이 제도를 주요국들처럼 없앨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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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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