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사 면허취소' 일단 보류..또 눈치 보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의사 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죠.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자격을 박탈 하는 의료법 개정안,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일단 유보가 됐습니다.

먼저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 보겠습니다.

신수아 기자, 지금 일단 내일로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 왜 그런겁니까?

◀ 기자 ▶

네, 법사위 회의를 쭉 지켜봤는데요.

하루 연기된 직접적인 이유는 다른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선 의료법 개정안뿐 아니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4.3특별법을 비롯한 다른 법안들도 상정돼 있었는데, 앞선 안건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결국 법사위는 오후 6시 45분쯤 회의를 끝내고 의료법 개정안 등은 내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 법사위에서 통과된다면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유보됐다니 좀 찜찜하기도 한데요.

혹시 다음달 국회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 기자 ▶

법사위 회의가 끝난 뒤 여당 측 법사위원들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야권에서는 오늘 아침까지도 의료법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법으로 통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고싶은 대로 하는 그런 국회 문화이기 때문에‥."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의사에게)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 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1차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의사들과의 정면충돌은 일단 유보하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안이고, 여론의 지지 또한 확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금으로선 우세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이성재/영상편집: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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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기자 (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0765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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