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전략품목 공급망 재편.. 동맹공고화 필요 더 커졌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반도체 칩, 배터리 등 전략 품목의 공급망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칩,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 사슬에 대해 100일간 검토하고 보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작년 코로나19 감염 확산 때 미국은 마스크마저 자국 내 생산이 안 돼 어려움을 겪었다. 개인보호장비(PPE)의 심각한 부족을 물론, 주요 의약품 원료도 지나치게 해외의존도가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략 품목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활필수품에 대해선 미국 내 생산과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 첫 단계로 우선 전략품목에 대한 공급망 재편을 예고하는 것이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도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검토를 지시한 배경이 되고 있다. 미국 자동차기업들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국 내 생산시설을 두기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4대 품목 외에 국방, 보건, ICT, 에너지, 운송, 농산품 및 식품 등 6개 산업에 대한 검토도 들어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미국의 공급망 허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이 다르지 않다. 특히 미국도 포함돼 있는 글로벌 공급망(GVC)이 중국에 너무 의존적이라는 점을 안보적 차원에서 보기 시작했다. 중국에 편중된 GVC의 재편이 향후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중국 대신 우방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은 한국에게는 기회다. 특히 우리가 우위에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공급사슬이 짜인다면 입지를 더욱 넓힐 수 있다. 바이오의약도 기대되는 분야다. 다만, 미국 공급망 편입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노심초사 중이다. 양자택일은 지양해야겠지만, 우리의 중국의존도까지 줄일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미국 공급망 재편에 협력해야 한다. 미국도 동맹과 협력하겠다고 밝힌 이상 미국과의 동맹 공고화 필요성은 더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