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반대'에 총장직 걸었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여당은 사실상 검찰해체로까지 불리는 중수청법을 굽힐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임기 내 정권수사로 현 정권과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셈인데요. 검찰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직을 걸고 마지막 반기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여당 일부 의원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분리법, 총장직을 걸고 공개적인 입장을 낼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사실 중수청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검찰, 대한민국 검사 본연의 기능 자체를 본질적으로 흔드는 일이라고 윤 총장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검찰의 수사기능을 없앤다는 것, 그 원조로 가보면요. 중수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과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수부가 2014년에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고, 그 이후에 특수부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중수부의 역할을 대체하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윤 총장이 남은 임기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정부나 여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끌려가기만 한다면요. 아무리 추미애 장관과 대척점을 세웠더라도 역사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뺏기도록 방치한 검찰총장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어떤 형식을 빌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중대수사청 발족에 반대한다. 6대 수사는 반드시 검찰이 해야 한다는 일성을 남기는 게 역사에 오래 각인될 길이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종석]
정말 직을 걸고, 윤 총장이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관옥 계명대 교수]
사표를 쓸 거였으면 진작에 썼어야 합니다. 지금 검찰개혁 시즌2입니다. 시즌1에서부터 이미 검찰의 권한을 상당히 내려놓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검찰개혁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검찰개혁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퇴의 시간이 아니라 설득이고 논쟁의 시각이 돼야 합니다. 왜 6대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논쟁을 벌이는 시간으로 해서요. 논쟁 속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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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