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개입' 논란 자초한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

[동남권 신공항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시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를 위해 25일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에 신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항 후보지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까지 거들고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 각종 특혜를 담은 ‘가덕도 특별법’ 추진이 무리수라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낸 보고서엔, 부산시가 예측한 7조5천억원의 4배에 이르는 28조6천억원의 예산 소요, 대형 선박과 항공기의 충돌 위험, 환경 파괴 등 각종 문제점들이 망라됐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법률 자문까지 첨부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도 위법성과 형평성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 의원조차 “동네 하천 정비도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정부 부처들까지 객관적 근거를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면 문 대통령이라도 중심을 잡고 민주당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신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당장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은 “선거, 표를 위해선 무엇이든 하겠다는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주장한 반면, 부산지역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 보고서는 악의적”이라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경질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이해관계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제1야당도 볼썽사납기는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예타 면제 등 특혜로 점철됐고 국민 동의 없이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던 일을 잊어선 안 된다.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없이 초대형 국책사업을 강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드러나도 돌이키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