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중대범죄수사청' 첫 반대 목소리..이상민 "수사기관 난립·혼란"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2’ 핵심 방안으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대해 당내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금 이 시점에 중수청을 별도 신설하는 건 마땅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오히려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운영되도록 정밀하게 집중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수청이 신설된다면 국가 수사기능이 너무 산만하고 특히 수사기관이 너무 많고 난립돼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될 것”이라며 “반부패수사 역량은 산일되거나 혼란스러워 저하될 수 있고 각 수사기관 사이의 관계도 복잡해 매우 혼돈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검찰개혁 차원에서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잘 착근되도록 세밀하게 집중 관리해야 할 이 때에 대개편을 할 경우 그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 수사 역량의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배제한다고 해도 별도로 중수청을 신설할 게 아니라 소위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도 기왕이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도록 하면 된다”며 “다만 경찰의 공룡화, 권한의 지나친 집중을 막기 위해 수사와 일반경찰 분리, 수사와 정보 완전분리를 함께 확실하게 조직적·제도적·기능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는 졸속 부실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긴 호흡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한다”고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