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가덕도 뒷짐만, 비겁해"·與 "대통령께 너무 과한 표현"

국민의힘 "국회에 책임 떠넘겨..월성1호기 폐쇄할 때 법으로 했나"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송민헌 경찰청 차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강섭 법제처장. 2021.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박혜연 기자,김유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데 대해 공방을 벌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1월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 이후 3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는 가덕도공항에 대해 한 마디도 안했다"며 "오늘 통과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마중물에 불과하다. 정책 결정은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호남 고속철에 대해 누구라도 안 된다고 하는데 결단을 내리시고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가덕도 공항에 가면 뭐하나. 말 한마디 안 한다. 내 책임 하에 건설하겠다, 그 말씀을 안하고 쇼잉만 하신다. 왜 뒤에 숨으셔서 350만 부산시민 염원을 묵살하고 국토부 직원들은 가덕도 공항 안된다고 보고서 들고 국회 쫓아다니고 대통령은 뒷짐만 지고 갈등만 조장하나. 솔직히 문 대통령 너무 무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이의제기를 안할 수 없다"며 "가덕 신공항에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한가. 대통령이 뒷짐 지셨으면 가덕도에 내려가셨겠나"라고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대통령님에 대해 너무 과한 표현을 쓰시는데 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실 수 없는 분을 공격하셔도 되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에게 해당 문건이 가덕도 공항 반대가 아닌 부산시 안에 대한 우려 표명 차원이란 점이 맞는지 물었고 손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예타 면제 조항과 가덕신공항에 대한 안정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부산시가 말하는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특별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읍 간사는 "월성 1호기 폐쇄할 때 법으로 했나. 대통령 말 한마디로 했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언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왜 제3자 입장을 취하는 지 모르겠다"며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나는 너네 따라할게, 이건 무능이 아니라 비겁한 것이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토부가 일사천리로 하는데 대통령이 말 한마디도 안 하니 국토부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손 차관이 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이 통과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자 장 의원은 "그 말씀 밖에 못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하겠다"고 답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