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증세론 솔솔, 제대로 함 다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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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증세론이 솔솔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총대를 멨다.
그럼에도 물꼬가 트인 것은 그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뜻이다.
이 바람에 A급 평가를 받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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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올 1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9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로 잡았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으로 줄 돈이다. 대부분은 국채로 조달해야 한다. 작년 총 60조원이 넘는 1~4차 추경도 국채 의존도가 높았다. 이 바람에 A급 평가를 받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안은 증세다. 탄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복지도 늘리고 재난지원금도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재명 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부담·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후덕 위원장은 1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조세부담률을 OECD 수준까지 끌어올려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하는 체제가 정직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주장은 한계가 있다. 증세를 자신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용 재원 조달 수단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사람이 솔직하게 증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곧 부유세 인상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역부족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부유세가 아니라 보편 증세다. 그래야 저부담·저복지 체계를 뜯어고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증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아직 똑 부러진 입장이 없다. 정략적 유불리를 떠나 코로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양극화 고질병을 치유하는 해법으로 정치권이 증세를 진지하게 다루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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