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 "재산 다 처분해도 빚 못갚아요"

1분위 순자산 7년만에 마이너스 전환
"저소득층 소득 늘려 성장하겠다더니"
空言 그친 소주성 정책에 서민 울분
고소득층 부동산·주식으로 소득 급증
"계층간 소득 양극화 더 심해질 것"

우리나라 소득 하위 20%인 소득 1분위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 역시 지난해 7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부채가 금융자산을 처분해 갚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전 자산을 다 정리해도 부채를 청산하지 못하는 지경이라는 의미다.

금융위기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소득 1분위의 순자산은 지난 2014년 정상을 회복, 안정세를 보였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국가 경제성장을 일구겠다는 현 정부의 '공언'(公言)이 말그대로 '공언'(空言)이 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빚'주도성장 =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순자산1분위(하위20%)의 지난해 순자산금액은 -(마이너스) 177만원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소득1분위의 순자산은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마이너스) 1004만원으로 급감했었다. 그후에도 우리 소득1분위 순자산은 2011년, 2012년, 2013년에 각각 -(마이너스) 252만원, -(마이너스) 275만원, -(마이너스) 211만원 등으로 4년간 결손상태였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14년 가까스로 +(플러스)로 전환했다. 하지만 지난해 결국 다시 마이너스로 전락하고만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순자산 마이너스 현상은 경기불황이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코로나사태가 종결된다 해도 갑자기 순자산이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MF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상황에서는 대기업들이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 여파가 민간소득의 감소로 내려왔다면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실물경제에 곧바로 타격이 왔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1분위의 순자산이 플러스로 회복되는 기간은 외환위기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도 문제지만 정책은 더 문제 = 지난해 분위별 가구당 순자산 규모를 볼 때 고소득층인 5분위(상위20%)가구만 제외하고 모두 순자산이 감소했다. 지난해 3월 기준 5분위의 평균 순자산규모는 11억6100만원으로 통계치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에도 고소득층은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가치가 더 상승했다는 의미다. 2010년 고소득층의 평균 순자산금액은 7억2673억원이었는데 2012년 8억8285억원으로 21% 뛰었고, 2016년에는 9억3272억원, 지난해 3월에는 11억6100만원까지 올랐다. 10년간 고소득층의 자산증가률은 60%에 달한다.

반면 2분위와 4분위 모두 순자산이 10년간 서서히 올랐지만 2019년 대비 줄었다. 통계치를 작성 기준인 2020년 3월 코로나 여파에 따른 증시하락 영향도 있었지만 가계 부채 증가가 순자산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양극화 심화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자영업자의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성장 이름이 모두 무색해졌다는 말이 나온다. 코로나19라는 악재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 맞물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과 (주택)원리금 상환부담 모두 증가하는 이중고를 겪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확대되고 있다. 한 경제학자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연장해주거나 대출한도를 더 확대하면서 빚이 늘어나 현 정권의 지원 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문제는 저소득층을 비롯해 손해본계층들을 효과적으로 회복시켜야 하는데 현 정권은 전 분위별 보편지급 등으로 빠르게 회복시켜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부동산이 문제 = 코로나19 시기 주식가격과 부동산가격이 급등해 고소득층은 더 순자산이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순자산1분위의 경우 처분가능소득이 대부분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인데 고용 충격으로 근로소득이 급감하고 전월세 가격마저 올라 순자산이 더 쪼그라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저소득층의 경우 자산이 300만원 정도 늘었는데 부채는 평균 500만원 증가해 1분위의 부채 증가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는 지난해 금융부채 용도에서 거주주택외 부동산 마련에 34%를 빌리는 등 10년전보다 투자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문제는 저소득계층과 코로나로 피해본 계층이라고 입을 모은다. 강성진 교수는 "코로나 이전에 빚을 낸 가구들이 이번에 또 빚을 내면서 저소득층을 비롯해 손해를 본계층들은 빚을 감당하면서 회복해야 되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면서 "부동산 안정과 함께 경기회복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 전 분위의 양극화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