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수사·기소 분리가 옳다..檢개혁 속도, 국회 존중"

첫 정례브리핑.."가덕도특별법, 정상적으로 입법되면 존중"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국민 인권 보장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첫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수사청 설치 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 제출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거론하며 "당에서 제안된 것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옳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느냐'는 물음에는 "따로 의논하거나 건의한 내용이 없다"며 "이 문제는 출발지가 당이라 당 쪽에서, 여야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속도 문제도 국회가 절차에 따라 입법하면 정부로선 그걸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선 "(제출 시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으로, 그때 상태에서의 정부 정책을 토대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국토부 보고서는 레임덕 조짐',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선거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 대해 "정부와 무관하다"며 "입법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정부는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 총리가 고령층 화이자 백신 우선 접종 가능성 등을 깜짝 발표했는데, 질병관리청의 발표와 달라 혼선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깜짝 발표는 아니고, 사실을 토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영등포구의 영신초등학교를 방문, 새 학기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하루빨리 아이들이 마음껏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참여 방역과 백신 접종에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올해는 등교 수업일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며 "교육은 계속돼야 하고, 모두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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