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덕신공항 흔드는 국토부에 "文대통령 결단하라"

예산과다, 침하 문제 등으로 논란 일자 부산 국회의원들 국회서 입장 발표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예산과다, 침하 문제 등을 제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가덕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민주당과 함께하는 정부는 가덕신공항 할 수 없다고 재를 뿌리고 있다. 이 혼란을 정리하는 방법은 대통령이 가덕신공항 재를 뿌리는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면 된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부산시당. ⓒ프레시안(박호경)

앞서 지난 24일 여러 언론을 통해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가덕신공항 분석보고서에 애초 7조5000억 원의 예산이 아닌 28조6000억 원가량이 소요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28조6000억 원은 부산시가 국제선으로 제안한 7조5000억 원 외에 사전타당성조사의 필요성을 위해 국내선과 군 시설을 포함해 시설규모를 최대로 했을 경우의 최대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추산한 것으로 현실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며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그러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은 "논의하지 않았던 국내선, 군 공항까지 옮겨가겠다는 비교 기준이 다른 것이다"며 "엉터리 기준을 내놓고 바로 그다음 날 해명자료를 내는 이상한 짓을 국토부가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부산시당 수석대변인(부산 동래구)도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총리는 가덕신공항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아니고 유사한 말이라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의 부산 또 발언까지 선거용으로 이용했다가 백지화시키기는 핑곗거리에 불과하다"며 "청와대가 작곡하고 여당이 작사하는 거대한 드라마 같다. 더 이상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부산시민 우롱하지 말고 가덕신공항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부산 해운대갑)은 "민주당 정부인데 당은 하자고 하고 정부는 하지 말자고 하면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결단이 필요한 때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시민 염원인 가덕신공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말했다.

5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 일정에 가덕도 대항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명백한 선거지원 운동이다"고 비판하면서 "가덕도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된다. 부산에 내려갈 것이 아니라 결단을 내려서 명확하게 가덕신공항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은 하태경 시당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한 가칭 '부산특별광역시법(특별광역자치단체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부산 외에도 모든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교육·행정은 물론이며 도시계획 등 각종 인프라 전반에 관한 권한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으로 상향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광역자치단체는 토지·산업·항만·도로·주택·환경 등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의 권한도 갖게 되며 교육부·국토부·해수부·행안부 등 일부 중앙부처의 권한이 축소된다. 축소되는 권한이 특별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만큼 공룡화된 권한을 가졌던 중앙정부가 슬림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정책에 좀 더 집중력을 키울 수 있다는 효과도 갖게 된다.

하태경 의원은 "부산특별광역시법은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촉매제가 될 것이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도 적극 동조할 것이다"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