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위한 자료도 거부"..사참위-환경부 계속되는 갈등

'법 제26조(조사의 방법)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회신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한 환경부의 답변입니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환경부가 조사를 방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사참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제외되면서 사참위와 환경부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 "피해구제 위한 조사도 일체 중단 요구" vs "협조하고 있다"

문호승 사참위원장은 오늘(25일) 서울 종로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첫 정례브리핑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사참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참위는 "(사참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에서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사참위의 조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했고, 고발이나 수사 요청, 감사 요구 등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 의견 제시했다"라며 "환경부가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료 제출에도 환경부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참위는 "기존의 직권 조사 관련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추가로 피해 신청받은 건도 10여 건이 있다"라며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인데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태도는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사참위법 개정으로 불가능한 부분 외에 자료 요청은 사참위법 40조 기관 간 협조에 근거해 협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사참위-환경부, 계속된 갈등에 불신 커져

가습기살균제를 두고 주무부처 환경부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를 사참위는 환경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사참위는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이달 초 가습기 살균제 분담금 부과 과정에서 환경부의 과실이 확인됐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분담금 면제 사업자를 다시 조사해 ‘피해 구제 분담금’을 부과할 것을 환경부에 통보했습니다.

환경부가 2017년 3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 회사를 조사하면서 2개 회사 제품에 독성 물질인 ‘질산은’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분담금을 면제했고, 수습 직원 등으로 현장 조사단을 편성해 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점도 인정한 겁니다.

사참위는 "사참위의 자료 요구로 환경부의 잘못이 밝혀지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조사를 못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이 7천 명이 넘고, 이중 3천 명이 아직 판정을 받지 못했는데 환경부가 또다시 말을 바꾸고 있다"라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 피해 아동과 이를 지켜보는 부모 모두 고통...책임은 누가?

사참위와 환경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가해 기업을 찾아 사과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오늘(25일) 서울 영등포구 옥시RB코리아 본사 앞을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동 부모들이 찾았습니다. 수년째 피해를 호소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이들은 지친 기색에도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 번 피켓을 들었습니다.

중증 천식을 앓고 있는 13살 딸을 키우고 있는 김경영 씨는 "(피해 아동들은) 뜀박질을 하지 못하고 체육 활동도 못 해 왕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며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로서 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아동 부모인 장현진 씨는 "가해 기업을 나몰라라 하고 있고 피해자들만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며 "가해 기업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옥시RB코리아를 비롯해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애경, SK 케미칼, 이마트 등을 찾아 피켓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진상을 밝혀달라고 하니깐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해 가습기 살균제 진상조사 활동을 아예 중단시켜 버렸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혜진 기자 (jin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