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 설치 가속론 "지금이 아니면" vs 신중론 "지금이 아니어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위한 ‘수사청설치법’ 처리를 서두르자는 민주당 내 ‘가속도론자’들이 내세우는 주요 이유는 ‘지금이 아니면’ 법안처리의 적기를 놓친다는 것이다. 3월에 발의해 수사청 논의의 발을 떼지 않으면 4·7 보궐선거, 올해 하반기 대통령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 내년 대선(3월)과 지방선거(6월) 등 굵직한 정치일정에 치여 ‘검찰개혁 2라운드’ 논의가 밀려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신중론자들도 똑같이 ‘정치적 타이밍’을 이유로 논의 속도를 조절하자고 주장한다. 민생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야 할 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를 부각시키면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게 없다는 것이다. 속도조절을 강조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또 맞서는 모양새가 되어 이슈가 거기로 쏠리면 우리한테도 좋지 않다. 밀어붙이려면 보궐선거 끝나고 6월 정도부터 드라이브를 걸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두 그룹 모두 ‘검찰 수사-기소 완전분리’ 방향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이처럼 정치적 상황 등을 내세우며 수사청 설치 속도를 둘러싼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속을 더 들여다보면, 검찰 출신 의원들과 비검찰 출신 의원들의 의견 대립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한 의원은 “검찰 출신 의원들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또 검찰개혁을 하면 검찰 쪽 저항이 크고, 반부패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력을 당장 무력화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한다”며 “반면 비검찰 출신 의원들은 검찰이 선택적 수사 등 여전히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비검찰 출신 의원 등은 지난 1월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됐지만, 검찰이 여전히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가진 만큼 ‘반쪽짜리 검찰개혁’을 이참에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사이에선 검찰개혁특위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의원이 각자 법안을 내고, 나중에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당내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당 지도부는 ‘선발의, 후 법안 논의’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3월 초 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처리한다는 게 당의 정해진 입장”이라며 “다만 지도부는 특위 위원들 간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특위는 일단 새달 8일 특위 의견을 모은 단일안을 발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런 속두를 두고 당에선 새달 9일에 끝나는 이낙연 대표의 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2월에 발의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대표 임기가 끝나기 전 ‘검찰개혁 2라운드’를 위한 상징적 후속 법안을 발의하려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청 설치 가속화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의원은 “수사청이 신설되면 국가수사기능이 너무 산만하고, 특히 수사기관이 난립돼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며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고귀공직자범죄사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 운영되도록 정밀하게 집중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