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N인권이사회서"北인권침해와 싸우자"..韓 "아직 결정 안해"

美블링컨, 北인권결의안 지지 촉구
최종문 "제재로 北인권 악화될 수도"

[서울경제]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3년 만에 복귀해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미온적 대응을 하는 가운데 최대 동맹국이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24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화상 연설에서 “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침해, 과거 잔혹 행위에 대한 스리랑카의 책임 부족, 남수단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관심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을 두고도 “신장에서 잔혹 행위가 자행되거나 홍콩에서 기본적인 자유가 훼손될 때 우리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압박했다.

블링컨 장관은 연설 이후에도 별도 성명을 내고 “인권이사회가 시리아와 북한의 인권침해 조사부터 여성과 성소수자 그룹의 인권 증진, 인종주의·종교적 박해와의 싸움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의 연설은 지난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정부가 지향하는 대북 정책 방향을 국제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된 자리이기도 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래 2010년 13차 이사회부터 2018년 37차 이사회까지 북한 인권 결의에 계속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다. 그러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돌연 탈퇴했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문제 제기를 중단했던 것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 발언을 두고 “북한 인권 결의안 추진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며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나가도록 하겠다”고만 밝혔다.

한편 한국은 이번 회의에 정 장관이 아닌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해 논란이 일었다.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행사에 차관급이 참여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었다. 최 차관은 전날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경제 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연재해를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