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미얀마인 1000명 송환 강행..EU·美 "깊은 유감"

말레이, 미얀마 함정에 자국 체류자 실어보내
EU "난민 국제법 준수하라" 말레이 정부 비난

[루무트=AP/뉴시스] 23일 말레이시아 페라크(Perak)주 서부 해안에 있는 소도시 루무트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탑승한 트럭이 서있다. 트럭에는 '이민국'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다. 이날 말레이시아 이민국은 미얀마 해군함정 세 척에 미얀마인 1086명을 태워 송환했다. 2021.02.25.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말레이시아 정부가 미얀마인 1000여명을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로 송환했다. 법원의 송환 보류 명령까지 거부하고 송환을 강행한 말레이시아 정부를 향해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비난이 25일(현지시간) 이어졌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EU 대변인은 "말레이시아 정부를 향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또한 이들이 미얀마인을 미얀마 해군함정에 실어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EU 대변인은 "우리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 법원을 존중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우리는 국제법 존중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의 준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란 박해를 피해 망명한 타국의 국민을 다시 그 나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 원칙이다.

미국 역시 미얀마인의 송환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레이시아 정부에 당부했다.

24일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얀마 군부는 다른 종교, 소수 민족의 인권을 유린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며 "말레이시아 법원의 추방 보류명령, 미얀마 현지 소요사태에 비춰볼때 (말레이시아 정부의 결정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난민기구가 미얀마 이주민들의 보호 문제를 판단할 때까지 모든 이웃 국가가 미얀마인 송환을 숙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말레이시아 이민국은 미얀마 해군함정 세 척에 미얀마인 1086명을 태워 송환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운 이들의 추방을 잠점 보류해야 한다고 명령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레이시아 이민국은 "추방 대상자는 서류상 체류 기간을 넘겼거나 방문 비자를 오용한 불법 체류자들"이라며 "이들 중 로힝야족이나 망명 신청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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