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文 대통령, 1년 만에 부산행..野 "노골적 선거 개입"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부산 방문을 놓고서 야권 반발하고 있고요. 청와대는 예정됐던 방문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산을 찾았는데 거의 1년여 만입니다. 그리고 야권은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방문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추은호]

일단 항상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 방문하는 것이 끊임없이 논란이 됩니다. 어느 정권에서나 어떤 선거 때나 마찬가지고요. 당장 작년 총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릉하고 지역 몇 군데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청와대는 아니,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수행이다. 지역방문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그런 입장 항상 하고요. 거기에 반해서 야당 측에서는 선거 개입이다라고 이렇게 공세를 취하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도돌이표 같은 그런 일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야당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번 특별법 관련해서는 정의당도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추은호]

일단 오늘 법사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정회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법사위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 중에 아마 법사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서 5월 내 집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덕도 특별법이 곧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자제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야당의 비판이거든요.

[추은호]

항상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 등장하는 말이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 매지 마라. 이런 속담들이 항상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지적을 합니다. 가급적 논란이 되는 소지를 삼가야 된다는 것이 지적인데요. 그나마 오늘 행사를 보면 다행인 게 화면을 아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영춘 후보라든가 민주당의 예비후보들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부산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보니까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 부분만이라도 어느 정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급적 선거를 앞두고 정상적인 국정수행이라도 이런 지역방문이라든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삼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지역 방문이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동안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사실 딱 보니까 여야가 공수만 바뀌었을 뿐 논란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탄핵 사유다 그리고 선관위에 어떻게 고발할지 모르겠지만 선관위 판단은 아마 이럴 겁니다.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해서 특정 정당이라든가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후보를 따로 만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이건 선거법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선거 때마다 이런 논란은 여야 공수가 바뀌어도 거의 계속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도 부산으로 총출동을 했습니다. 그만큼 부산 선거 승리가 어렵다고 보는 걸까요?

[추은호]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부산 보궐시장 선거를 이렇게 볼 겁니다. 아마 지난 2016년 총선 때 그때 상당히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 해서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부산에서만 5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했었거든요. 부산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2018년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당시 오거돈 후보가 당선이 됐었죠. 계속 부산에서 승승장구를 했었단 말이죠. 하지만 작년 총선에서는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는 데 상황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역전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김영춘 후보든 누구든 민주당 후보가 되어야 된다.

아니면 아주 아깝게 선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부산시장 선거에 이렇게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낙연 대표도 선거운동 기간에 대표직을 그만두고 지역구가 물론 종로구 서울이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부산에서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부산선거에서 상당히 큰 득표를 못하면 대통령 선거도 어렵다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이 기회에 부산 표심을 본인한테 돌리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권에서는 내년 3월에 있을 대선도 염두에 둔 그런 포석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내일 통과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국토부가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더라고요.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예산도 28조 원 정도 들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환경파괴 위험도 있고. 이런 보고서는 왜 냈을까요?

[추은호]

일단 국토부로서는 기본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입지조사를 별도로 진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입법부가 입법권으로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도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속도를 빨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비도 국비로 지원한다는 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별한 법인 거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따지고 보면 동남권 신공항 어떤 공항을 지을지는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정부에서 고민해서 정부에서 조사해서 판단하는 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역할이 없어지고 국회에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국회에서 정하면 정부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국토부로서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드러낼 수밖에, 반대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국토부 장관 경질까지 이야기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거든요.

[추은호]

일단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덕도 특별법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강할 겁니다. 국토부에서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내니까 이것은 변창흠 장관 교체해라. 그걸 빌미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과 또 하나 다른 측면은 뭐냐 하면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특별법 내일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가덕도 특별법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선거 끝난 이후에 또 모른 체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쐐기를 박자. 그런 뜻이 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사업이 추진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추진되고 또 내년 대선도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낼 것 같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부분들은 기재부라든가 국무위에서 또 별도로 다뤄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있지만 그래도 정치스케줄을 봐서는 이것을 한번 출발하면 되돌리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각이 우세한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하나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국비로 가덕도 신공항을 지원한다면 대구경북 신공항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광주 신공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실제로 있고요. 그것을 또 거부할, 방도가 없습니다. 특별법으로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국회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돼서 중단될 경우 만약에 들어가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추은호]

그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성한 국회의원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거고요.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국토부도 부산시가 산정한 예산 7억보다 더 많은 최고 28억까지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과거 사례가 뭐냐 하면 삼성자동차가 가덕도 바로 인근 한 10km 떨어진 부산 강서구에 원래 공장을 낙동강 하구에 짓지 않았습니까? 당초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 예상보다. 왜냐하면 갯벌 위에 짓기 때문에 철심을 촘촘하게 박아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공사비가 1조 원 이상 들어갔는데 가덕도도 특별히 다를 부분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선례를 봐서도 공사비가 부산시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언어, 단어를 가지고 맞붙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했다라는 보도와 관련해서 유영민 실장에 직접 물어본 건데 유영민 실장이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다고 했더니 그게 정확하냐, 그 어휘를 썼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박범계 장관의 말이나 아니면 유영민 비서실장 말을 통해서 보면 대통령이 직접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사권 개혁이 안착이 되고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충분한 준비 없이 서두를 경우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속도조절론이 나온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유영민 실장의 말에서 보듯이 청와대는 나름대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해서요. 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는 이건 속전속결로 해야 된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야 된다고 지금 두 부분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당청 간에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상황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고 그리고 올해 시행 단계니까 대통령은 이걸 좀 더 안착시키자라는 입장이고 그 이후에 다시 기소수사권 분리하는 문제를 처리하자는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여권에서는 올 상반기 내에 수사,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검찰이 수사권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법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은 기소라든가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이런 걸 갖고 있지만 6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겨버리자. 그리고 검찰은 그냥 앞서 말씀드린 기소나 영장 청구나 공소유지만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검찰개혁 시즌2입니다. 이것을 3월 내에 발의하고 6월 중에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 강경파의 입장이고 아직 당 지도부가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청 간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 같은데. 이게 청와대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신현수 수석도 어떻게 보면 그립감이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이것을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대할 힘이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걸 본격적으로 속도조절이나 제어하지 않으면 민주당 강경파의 주장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방금 전에 봤던 김태년 원내대표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약간의 이견차는 사실 보면 이례적이고 낯선 광경이기는 해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추은호]

일단 이걸 보면 레임덕의 시초다, 이런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어느 정권이든 정권 말기가 되면 권력의 무게중심 추가 청와대에서부터 당으로 옮겨가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대통령 차기 대선후보가 선출이 되고 그것이 가속화되면 그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요. 여기에 검찰개혁을 가지고 또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당으로 벌써 무게추가 상당히 옮겨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장관이 어제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은 법무부 장관에 앞서서 여당의 국회의원이다. 이런 말을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추은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는 말이죠. 법무부 장관이고 여당 국회의원이지만 박범계 장관의 말은 아마 그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당론을 따르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결정이 되면 당론을 따르겠다, 그런 의도로 한 말이지만 그래도 공무원이죠.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이 차관급 이상, 차관을 겸직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추은호]

지금 현재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겸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상당히 제한이 많은데 만약에 차관을 겸직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임무 아닙니까? 여기에 차관까지 하면 사실 입법부에 국회의원의 의무를 상당히 내려놓겠다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차관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습니다. 쉽게 임명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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