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묶인 동결자금..미-이란, 핵협상 '뜨거운 감자'로

한-이란, 동결자금 이전 절차 합의했지만
미국 승인 없이는 어려워
핵합의 협상 기조가 승인 여부 좌우할 듯
이란, 최근 미국과 대화기조로 선회..'밀당' 이어져

21일 이란 테헤란에 위치한 한국대사관에서 유정현 주이란대사와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장이 회담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한국 내 동결자금의 이전 및 사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사진=이란 정부 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이 미국의 제재로 한국 내 은행에서 출금이 동결된 이란 자산을 풀어주는 데 동의했다. 그 첫 번째 조치로 우리는 10억 달러를 돌려받게 될 것이다”(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

“한국 정부는 10억 달러를 이란에 내주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한국과 계속 협의 중이다”(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한국에 묶인 이란 정부의 자금이 이란 핵협상(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귀 협상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경제 제재를 먼저 풀어달라’는 이란과 ‘이란이 먼저 핵합의를 엄격하게 준수해야만 제재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미국 측의 신경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10억달러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조치를 완화한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한국 내 은행에 묶인 70억달러 규모의 이란 원화자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절차적으로 합의를 봤다. 이 자금을 활용해 현재 이란이 유엔에 밀린 분담금을 납부하고 스위스 내 이란 계좌로 자금을 이전해 인도적 교역 채널(SHTA)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자금 활용이 현실적으로 이뤄지려면 이란의 원화 계좌를 동결시킨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한국 측이 10억 달러를 먼저 돌려주기로 합의했다는 이란의 발표에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의견 접근이 있었다면서도 “실제 동결자금 해제는 미국 등 유관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이유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란과 미국 사이의 핵합 의 협상이 한국 내 묶인 이란 동결자금 해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반대로 이란 동결자금 해제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란과 미국 사이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핵 합의 탈퇴와 대이란 제재 강화 이후 극단으로 치닫던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은 최근 들어 상당히 누그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모하마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이 비회원국으로 초청된 비공식 회의 참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24일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대표가 제안한 회의에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ABC뉴스는 이 회의가 이르면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방송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시설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을 막은 이란의 조치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우리나라에 묶인 이란의 동결자금 역시 이란과 미국의 줄다리기 속에서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날 “한국은 (미국의) 필수적 파트너”라며 “한국은 이란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북한과 관련해서도 제재 이행에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선박과 선장이 이란에 억류된 우리나라는 미국과 이란 사이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고 있다. 한국에 묶인 이란 자금이 이전될 수 있도록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이란에게는 핵 합의 복원을 위한 대화장에 복귀할 것을 초국하는 식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자리프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당사국간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는 한국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