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년, '희망대출·신속진단'으로 '경제의 봄' 앞당겨야

민주당 이광재·김영배, '방역과 경제활동 두 마리 토끼잡기' 토론회
김윤 서울대 교수 "'단체 기합' 방식 거리두기 벗어나야"
신속 PCR 검사, '풀뿌리 금융' 전국 확산 필요
이광재 "2단계 방역으로 진화할 때"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희망 대출`과 `신속 진단`.

코로나19 발생 1년여, `경제의 봄`을 맞이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전국 226곳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배 의원 공동 주최로 25일 오후 열린 `코로나1년, 경제의 봄을 맞이하자: 방역과 경제활동 두 마리 토끼잡기` 토론회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모두 확보한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 서민 지원을 위한 `풀뿌리 금융` 사례를 공유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서 보건소 관계자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전용 주사기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그간 `단체 기합`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그간의 거리두기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무만 있고 보상은 적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는 단계 격상 최소 기준을 100명에서 300~400명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현장 중심의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방역과 경제활동 `두 마리 토끼 잡기`를 위한 모범 사례로 여주시의 신속 PCR 검사와 광주 광산구의 초저금리 대출 사례로 거론됐다.

최근 여주시는 1시간 이내 음성 여부가 나오는 신속 PCR 검사를 활용,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는 한편 음성자가 활동 가능한 `코로나 안심존`을 구축해 물류센터·아울렛·5일장 등 두 마리 토끼 잡기의 가능성을 보였다.

여주시에 이어 전남 영암군에서도 대불국가산업단지·삼호 조선소 등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신속PCR 검사를 실시했으며 교육기관으로는 서울대에서 학교 문을 열기 위해 신속 PCR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신속 PCR 전국 확산을 위해 △자율적 사용이 가능토록 지침 개선 △관련 예산 지원 △중앙·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 기구 구축을 제안했다.

광주 광산구의 경우 신협, 새마을금고와 함께 무담보·무보증, 1% 초저금리로 3차에 걸쳐 300여명에게 15억원을 대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모델을 마련한 바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열린 `코로나1년, 경제의 봄을 맞이하자: 방역과 경제활동 두 마리 토끼잡기` 토론회에서 영상을 통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이광재 의원실 제공)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 참석 관계로 영상으로 인사를 전한 이 의원은 “코로나 1년으로 지쳐 있는 국민들을 위해 방역과 경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노력과 도전을 도와 경제의 봄이 함께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 한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의원은 “K방역의 성공은 보건 의료진의 영웅적 노력뿐 아니라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전국 공직자들의 헌신적 노력 덕분”이라면서 “스마트한 연대와 협력으로 새로운 도약의 한 해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