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침묵 깨고 '중대범죄수사청 전선' 전면 나서나

與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내주 발의..尹 입장 표명 주목
"총장뿐 아니라 檢전체 심각히 보는중"..대검 대비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검찰청에서는 현재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서고 있고 윤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앞으로 임기가 5개월 남은 윤 총장이 직을 걸고 전면에 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이관을 위한 법안을 이르면 내주 발의한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특위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주 또는 당내 절차를 거쳐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설립하는 법안(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주요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게 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차관급인 수사청장(수사총감)과 차장(수사정감) 및 1~7급 수사관(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되는데, 검사 출신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수사역량의 저하나 수사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검경 수사권조정안도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이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법률적, 이론적 당부를 떠나 이건 검찰개혁이 아닌 일종의 보복이다. 장악이 안 되면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막아야 한다"고 했다.

검사들이 총장 징계 청구에 반대해서 들고 일어났던 이유는 총장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닌 검찰 파괴와 장악을 막아달라는 차원이었다는 취지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솔직히 윤 총장의 권한을 빼앗으려는 차원인 것 같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었다면 여당이 추진했겠느냐"며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형사사법제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이 나서서 반대한다고 해도 여당에서 멈출지 의문"이라며 "결국 여론이 돌아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검에서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던 형사정책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관련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총장뿐만 아니라 검찰 전체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윤 총장이 중대수사범죄청과 관련해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낼 단계는 아니다"라며 "지금으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