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통령 말씀에 속도조절 표현 없었다"(종합)

고동욱 2021. 2. 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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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말씀으로 속도조절 표현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 임명장 수여식 때의 말씀을 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검사장 인사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 시점과 관련한 질의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어제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셔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겠다"며 "사전 승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발표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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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말씀으로 속도조절 표현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 임명장 수여식 때의 말씀을 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운영위에 나와서 당신께서 느낀 의미에 대해서 말한 바 있다"며 "(지난 22일) 현안질의 때 제 답변 취지도 함께 감안해서 해석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과 대통령 의견이 다르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와의 당정 협의에서 '장관이기 전에 국회의원으로 당론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당정 협의의 큰 체계 안에서 원론적인 말을 한 것"이라며 "제 지향과 민주당 내 다양한 의견이 집약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다면 따른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동으로나 정책적 결정으로 걱정하시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만한 행동을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사장 인사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 시점과 관련한 질의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어제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셔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겠다"며 "사전 승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발표가 됐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 내용이 '핀셋 보도'되는 것을 범죄행위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론의 보도 행위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고, 보도를 가능케 한 공직자의 공무상 기밀을 다루는 태도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대상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수사 협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건은 수사에 협력할 생각이 있느냐"라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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