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달 초 양회..5년간 연평균 "약 5%" 성장 목표 제시될 듯

각 지역에서 5천여명 모여 국가 주요정책 결정
글로벌 비중 줄이고 혁신에 방점..GDP 성장률 발표 안 할수도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중국이 다음 달 5일부터 열릴 예정인 양회(兩會)에서 올해 경제 성장 목표와 14차 5개년 개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양회는 매년 3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양회에는 중국 전역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5000여명이 모여 국가 운영 방침 결정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5월에 열렸다.

전인대는 중국 최고 국가 권력기관으로 입법권과 국가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다. 정협은 정책 자문기구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입법이나 의사 결정권은 없다.

전인대는 5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릴 예정이다. 의례적 자문 기구인 정협은 4일부터 열린다. 전인대와 병행해 운영된다. 이번 양회는 엄격한 코로나19 통제하에 운영된다.

리커창(李克强) 국무원 총리는 통상 전인대 개막일에 정부공작(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양회 의제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2021년 연례 업무보고와 중국의 14차(2021~2025년) 5개년 계획 발표다.

로이터는 이번 양회에서 2021년~2025년 중국의 경제·사회발전 청사진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분석가들은 14차 5개년 계획에서 넓은 세계에서 덜 의존하는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경제비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4차 계획은 나중에 보다 구체적으로 환경보호, 기술발전, 생활수준 등에 대한 광범위한 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을 장려하는 것은 이번 계획이 핵심이 될 예정이다. 부분적으로는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기술 공급망의 취약성을 줄여갈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쌍순환' 전략 아래 내수 진작과 자립을 위한 개혁을 밝힐 수도 있다.

또 다른 우선순위는 2060년까지 중국을 탄소중립으로 만들겠다는 시 주석의 목표를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밖에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도 나올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양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GDP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통상 연간 국민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발표한다.

로이터통신은 경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전년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에서 강한 회복세를 보여 올해 성장률이 8%를 상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특정 성장률을 고집하면 지방정부가 더 높은 성장을 추구하도록 부추겨 건전하지 못한 부채 증가로 목표치에 도달할 것을 우려해 올해도 목표치 발표는 없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될 14차 5개년 계획엔 전기간 연평균 "약 5%"의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13차 5개년 계획에선 "6.5% 이상"이 제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양회에서는 올해 물가 상승률과 일자리 창출, 예상적자, 지방채 발행 목표 등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전형적으로 국방비 증가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경기가 개선되고 대만 등과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에는 6.6%로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가속화된 성장으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에서는 친중파만 통치할 수 있도록 홍콩의 선거제도 변화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은 전인대에서 국가보안법을 변화를 시사한지 한달만에 반 정부 시위대에 대응해 강경한 국가보안법을 발표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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