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 양극화, 특단의 대책 필요

강병준 2021. 2. 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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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기업 고용은 늘어났지만 중소기업 고용이 줄었다면 중소기업이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이 심각했음을 보여 준다.

중소기업 없이 대기업이 생존하기는 쉽지 않다.

공격적인 재정 투입은 물론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채용 규모를 늘리고 빠져나가는 고용 인력을 붙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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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달 취업자가 2581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8만2000명 줄었다고 밝혔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일자리 감소가 가장 컸다. 전체 취업자가 2308만2000명으로 110만4000명이나 줄었다. 중소기업 가운데에서도 종사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취업자는 921만1000명으로 49만6000명, 5인 이상 300인 미만 업체 취업자는 1387만1000명으로 60만8000명 각각 감소했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코로나19 1차 유행기인 지난해 3월 28만1000명으로 줄어든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반면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273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늘었다. 증가 인원은 지난해 2월 15만1000명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심각하게 봐야 한다. 일자리 감소 못지않게 고용 양극화는 산업 경쟁력에 치명타로 작용한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제성장 측면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성장률이 상승할수록 대기업이 과실을 더 많이 가져간다는 분석이었다. 코로나19가 이를 더욱 가속했다. 고용은 곧 경제 성과를 의미한다. 기업 성장과 비례해 고용은 늘어나는 법이다. 대기업 고용은 늘어났지만 중소기업 고용이 줄었다면 중소기업이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이 심각했음을 보여 준다. 중소기업이 경영이 그만큼 위태롭다는 이야기다.

양극화가 위험한 배경은 산업생태계 때문이다. 중소기업 없이 대기업이 생존하기는 쉽지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규모에 따른 구분일 뿐 경제생태계를 이루는 강력한 두 축이다. 한 축이 무너진다면 다른 쪽도 버티기가 쉽지 않다. 결국 생태계 기반이 흔들릴 것이고, 전체 경제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를 늘릴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공격적인 재정 투입은 물론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채용 규모를 늘리고 빠져나가는 고용 인력을 붙들 필요가 있다. 썰물처럼 빠지는 중소기업의 인력 감소는 결국 대기업에 쓰나미로 작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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