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계 "탈탄소 사회? 원전 증설, 재가동 하자"

스가 정권 올 여름 에너지 기본계획 놓고
원전 정책 윤곽 선명해 질 듯
日 산업계, 원전 재가동 및 신규 증설 주장
반면 탈원전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지난해 2월 26일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시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한 모습. AP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재계가 일본 정부에 원자력 발전이 '탈탄소 사회'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제시하며, 원자력 발전 조기 재가동, 신규 건설에 적극 나서달라는 요구를 내놨다. 10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악몽도 여전해 올 여름 수립될 스가 정권의 에너지 기본계획을 둘러싸고 경제계를 위시한 '원전 재가동파'와 '탈원전론자'간 공방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경제 단체들이 전날 경제산업상 자문기관인 '종합 자원 에너지 조사회'에 참석해 올 여름 수립될 일본 정부의 '차기 에너지 기본 계획'에 원전 재가동 및 신규 건설을 명확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스가 내각의 '2050년 탈탄소 사회'구상에 입각, 전원별 비중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업 시기 등이 담기게 된다. 특히, 가장 민감한 영역인 원전 문제에 대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원전관(觀), 향후 일본 사회의 원전 정책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2010년에 제정된 에너지 기본 계획상으로는 2030년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율이 20~22%로 설정돼 있으며, 이를 위해 2020년까지 9기, 2030년까지 14기 이상의 원전을 신설, 증설한다는 방침이 명시돼 있다. 이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다. 현재 전체 발전원 중 원전 비중은 6%다. 계획상 목표에 부합하려면 원전 30기가 재가동 돼야 하는데,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9개만 가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규 증설도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닛케이는 이날 회의에서 원전 재가동에 대한 목소리가 거셌다고 전했다. 특히, 10년간 억눌러온 산업계의 목소리가 컸다. 오치 히토시 게이단렌 부회장은 "원전이 안정적 공급, 경제성,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 원전 신증설이나 재건축 정책의 방침에 포지셔닝이 중요하다"며 차기 에너지 계획에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장기적으로 신규 건설이 없을 경우 관련 산업의 기술과 인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들어, "이번 에너지 기본 계획이 (업계로서는)아슬아슬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미무라 아키오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도 "정부가 전면에 서서 신규 증설, 조기 재가동 정책을 추진시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체 전원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재가동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2050년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원전을 일정 정도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전국 소비자단체 연락회 측은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18%인 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0년 50%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발표한 탈탄소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2050년 전체 전력원별 비중은 △재생에너지(해상풍력 등) 50~60% △화력·원자력 등 30~40% △수소·암모니아 10%로 돼 있다. 스가 정권 자체가 아직까지는 원전에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