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저격한 이철우 "금수저가 준다고 빚을 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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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재난기본소득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재난기본소득 구상을 꼬집은 이철우 지사에게 "돈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응수하자 이철우 지사가 25일 재반박에 나섰다.
이철우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이름에서 보듯 '재난'을 당한 어려운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보편 지원을 거듭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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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재난기본소득 구상을 꼬집은 이철우 지사에게 "돈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응수하자 이철우 지사가 25일 재반박에 나섰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이 재난에서는 보편 타당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데, 단지 행정구역상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이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금수저 부잣집에서 준다고, 빚을 내서까지 따라 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이재명 지사 지적처럼 단순 계산식을 통한 1인당 예산은 경북이 경기도보다 많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회 인프라 확충과 국비 사업에 대한 매칭비 등을 떼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5%도 되지 않는 게 비수도권의 답답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일부 이양했지만 비수도권의 세수 확충은 미미하고 오히려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 상생 기금을 받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철우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이름에서 보듯 '재난'을 당한 어려운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보편 지원을 거듭 반대했다.
그는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종사자, 전문직, 공무원과 같이 코로나 재난으로 전혀 피해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재난소득을 주기보다는 '생존 절벽'에 서 있는 소상공인, 위기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운동장이 갈수록 기울어지는 현실에서 낙후된 비수도권을 발전시키는 국가균형발전이 더욱 절실한 과제"라면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겹게 버티는 비수도권의 문제를 깊은 관심을 갖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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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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