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수사청 신설, 적절하지 않아"..당내 첫 공개 비판

"오히려 반부패수사역량 산일되거나 혼란스러워 저하될 수 있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착근되도록 먼저 집중 관리해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추진특위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7.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안에 대해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조절 발언이 알려진 이후 수사청 설립에 대해 첫 공개 비판 발언이다.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청이 신설된다면 국가수사기능이 너무 산만하고 수사기관이 너무 많아 난립돼(수사청, 공수처, 경찰, 검찰, 기타 특별수사기관 등)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오히려 반부패수사 역량은 산일(散逸)되거나 혼란스러워 저하될 수 있으며, 각 수사기관 사이의 관계도 복잡해 매우 혼돈스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찰개혁차원에서의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지 얼마 안 되었으므로 잘 착근되도록 세밀하게 집중 관리해야 할 이 때에 또 대개편을 할 경우 그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 수사역량의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 운영되도록 정밀하게 집중 관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과 민생회복에 최우선적으로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사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수사청울 신설할 것이 아니라 소위 중대 범죄 수사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다루도록 하면 된다"며 "경찰의 공룡화를 막기 위해 수사와 일반경찰의 완전 분리, 수사와 정보의 완전 분리를 확실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졸속부실해서는 결코 안되며 긴호흡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