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이란·북한 제재이행에 한국 역할 강조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17일 워싱턴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이란과 북한 제재 이행에 한국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자국과의 협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의를 재차 강조하면서 "한국은 이란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해서도 제재 이행에 필수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새로 발표할 것이 없다"면서 "한국 정부는 10억 달러를 이란에 내주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우리는 한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한국에 묶인 이란 자산은 미국과 협의 후에, 협의 이후에만 풀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은 (미국의) 필수적 파트너"라며 "한국은 이란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북한과 관련해서도 제재 이행에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프라이스 대변인의 발언은 원론적 차원의 언급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추가 제재와 인센티브 등 동원 가능한 수단을 모두 살펴보면서 대북접근을 가다듬고 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귀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은 지난 주 이란을 포함한 핵합의 당사국에 대화를 제의했으나, 이란 측은 미국의 제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교"라며 "우리의 인내심이 무한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믿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대해 분명히 말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획득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교를 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2015년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과 핵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핵 합의 파기를 선언하자 이란은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핵합의 조항의 이행 범위를 축소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먼저 핵합의를 엄격하게 준수해야만 제재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이란 정부는 한국 내 동결자금 중 약 10억 달러를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은 이 문제가 대이란 제재를 시행 중인 미국과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에 따르면 모함마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가능한 빨리 한국 내 동결 자산이 풀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리프 장관은 지난 2년반 동안 양국 관계가 한국 은행들의 불법 행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란과의 양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란 자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뜻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