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일 中 때리며 "반도체 의존도 줄여라"

번스 “약탈적 中 대응 안보핵심”

블링컨 “신장 反인권 묵과안해”

중국과의 경쟁을 외교·안보 정책 최우선 과제로 천명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는 24일 “적대적이고 약탈적인 중국 지도부에 대한 대응이 미국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번스 지명자는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적대적이고 약탈적인 중국의 리더십은 우리의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자, 중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는 게 다가올 수십 년간 우리 국가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번스 지명자는 “이는 탄탄한 정보력 등에 뒷받침되는 장기적이며 분명하고 초당적인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번스 지명자는 CIA 국장으로서 4대 최우선 과제로도 기술·정보인력·파트너 등과 함께 중국을 꼽았다. 그는 “시진핑(習近平)의 중국이 강력하고 권위주의적인 적수가 되는 분야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면서 “중국은 지적 재산을 훔치고, 자국민을 억압하고, 이웃 국가를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번스 지명자는 CIA의 대중 대응 강화에 있어 집중성과 긴급성을 높일 뜻을 밝히면서 △중국 전문가 육성 강화 △인력·자원 조정 △심각한 위협에 대한 분석 능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신장(新疆)위구르와 홍콩에서 기본적 자유 훼손 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화상연설에서 “우리는 신장에서 잔혹 행위가 자행되거나 홍콩에서 기본적인 자유가 훼손될 때 보편적 가치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칩과 대용량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평가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의약품, 희토류, 반도체 칩, 대용량 배터리 등 4개 분야로,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을 개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내 생산 장려 차원이지만, 희토류·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한국도 반도체·대용량 배터리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갖고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는 또 “최악의 인권 기록을 지닌 국가들은 이 이사회의 회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인권 옹호에 대한 높은 기준이 인권이사회 참여국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47개국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중국 등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국제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2021년부터 3년 임기의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임됐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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