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PTPP 들어갈까? "관련국과 비공식 접촉 중"

김재현 전문위원 2021. 2.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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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수출입과 외국인 투자를 안정시키는 게 올해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화상으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CPTPP 가입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는 등 중국은 CPTPP에 관한 관심을 적극적 나타내는 중이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다음 해의 주요 경제 정책을 검토하는 중앙경제업무회에서도 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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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수출입과 외국인 투자를 안정시키는 게 올해 목표라고 밝혔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의사도 다시 드러냈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24일 기자회견에서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장관)은 중국 대외교역 환경이 엄중하고 복잡하다며 수출입과 외국인 투자 안정이 올해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 수출금액은 2조5906억 달러(약 2850조원)로 전년 대비 3.6% 성장하는 등 주요 경제국 중 유일하게 수출이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조업 생산에 큰 타격을 입은 유럽, 미국으로부터의 수요가 늘었고 방역물품 수출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유럽, 미국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코로나19 집단면역이 가능하면 중국 수출은 오히려 감소 압력을 받게 된다.

바이밍 상무부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예상을 넘어설 정도로 회복하고 있으나 최근 해운운임 급등, 위안화 절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출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글로벌 교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최근에는 중-EU 투자협정과 CPTPP 가입 검토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왕원타오 부장은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과의 교역규모가 4.9% 증가한 6495억 달러(약 714조원)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며 중국이 EU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됐다고 밝혔다. 중국과 EU는 지난해말 중-EU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비준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왕 부장은 “현재 협정문 심의와 번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절차에 맞춰 최대한 빨리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왕원타오 부장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관련 조항을 면밀하고 분석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국과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화상으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CPTPP 가입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는 등 중국은 CPTPP에 관한 관심을 적극적 나타내는 중이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다음 해의 주요 경제 정책을 검토하는 중앙경제업무회에서도 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PTPP는 지난 2018년 발효된 무역협정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당초 이를 같이 추진하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탈퇴했다. 영국은 지난달 가입을 공식 선언했고 한국 역시 가입 의사를 보이고 있다.

한편 CPTPP는 포함하는 범위가 넓고 노동, 환경, 지식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국이 가입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자오 부원장은 "CPTPP에 가입하더라도 한번에 모든 개방 약속을 할 수는 없고 국내 산업에 주는 영향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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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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