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는 당론 따르는 국회의원" 박범계 장관직 그만둬야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표현으로 정치 중립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정당 소속의 대통령은 물론 의원 겸직 장관일지라도 일단 행정부에 소속하면 당연히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 공개 지지로 탄핵소추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당 총선 후보 여론조사 때문에 유죄 확정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법치 행정의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준수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장관은 24일 “나는 장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의견이 모이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몸은 장관 자리에 있지만, 국무위원 겸 장관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 입장을 앞세우겠다는 의미다. 사석이나 여당 의원총회 발언도 아니고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 즉 장관직 수행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도리도 저버린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정치 도의 상으로도 패륜적이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논란과 관련,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 입장임을 밝혔다. 박 장관 본인도 22일 그런 취지의 답변을 했다. 당내 강경파들과 추미애 전 장관 등이 이런 기류에 반발하자 박 장관은 자신이 여당 편임을 분명히 했다. 정치 중립을 확고히 지키며 국민 전체를 대변하기보다 특정 정당 입장에 서겠다는 박 장관은 당장 장관직부터 그만두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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