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정부가 시장을 대체한 原罪

조해동 경제부 부장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니 문재인 정부 임기도 이제 1년 남았다. 지난 4년 문 정부가 한국 경제에 남긴 유산(遺産)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부가 시장의 역할을 대체하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심하게 시장의 기능을 불신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장을 믿지 못하는 만큼 정부의 역할은 급속도로 커졌다. 정부 몫이 늘면서 재정의 역할도 급격히 커졌고, 결과는 국가채무 급증 등 재정 건전성 악화로 귀결됐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출범한 이후 정부가 경제에 과격하게 개입한 첫 사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그해 10월 29일 전면 개정된 1987년 헌법(제32조 제1항)에 포함되면서 처음 시행됐다. 문제는 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하자마자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16.4%나 한꺼번에 올렸다는 점이다. 문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올 부작용을 막겠다며 약 3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조성했다.

그런데도 취업자 증가 폭이 급감하자 2017년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2018년 3조8000억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추경’ 등을 통해 재정(국민 세금)을 쏟아부었다. 그 뒤에도 고용 참사가 계속되자 문 정부는 질 낮은 직접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는 방식으로 고용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왔다. 그러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일자리 문제는 문 정부의 아킬레스건(腱)으로 남아 있다.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 단계의 세금과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거래 단계의 세금을 동시에 급격히 올리고, 부동산 금융을 틀어막는 등 시장 통제 정책을 남발해 왔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여권 차기 대권 후보들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이익 공유제, 재난 기본소득 등 정부가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 이쯤 되면 과연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조차 헷갈릴 정도다.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려는 경향이 불러온 가장 큰 부작용은 국민이 경제활동 자체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고 정부 의존증에 빠지게 된다는 점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 한국개발연구원(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을 지낸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최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정부의 경제 간여가 더욱 증가한 것은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영업을 열심히 하지 않고 정부에서 손실 보상을 60% 받느냐, 80% 받느냐에 더 신경 쓰는 경제에는 희망이 없다”고 단언했다. 국민이 점점 더 정부에 의존하면, 그 폐해(弊害)는 한 정권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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