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디지털화폐는 가까운 미래..현금 사라질 날 머지 않았다?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요즘 지갑에 현금을 갖고 다니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 카드를 쓰거나 스마트폰을통해 결제하는 게 대중화 됐죠. 그런데 미래에는 현금이라는 게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올해 디지털화폐 테스트에 돌입한다고 하죠. 디지털 화폐를 사용해야 하는 시대가 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또 이른바 화폐를 둘러싼 새로운 패권 경쟁이 일어나진 않을까요? 디지털 화폐의 현주소와 미래를 짚어보겠습니다. 

Q. 한미 경제 수장들이 연이어 비트코인을 겨냥해 작심 비판하고 디지털 화폐 띄우고 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먼저, 중앙은행이 개발 중인 디지털 화폐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한·미 경제수장들, 연이어 비트코인 비판…CBDC 언급
- 지폐·동전 등 물리적 형태無…네트워크에서만 존재
- CBDC, 가상화폐와 혼용…루비니 "본질적으로 달라"
- 디지털 화폐 CBDC, 중앙은행 발행 전자적 형태 화폐
- 한은 보고서, CBDC 기존 통화 법제상 법화 지위
- 법화, 강제통용력 인정 화폐…화폐 교환성 법적 보증
- 중앙은행,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법화 불인정
- 가상자산, 발행주체 불명확·법정통화 1대1 교환 불가
- 빠르게 다가오는 '현금 없는 사회'…화폐시장 전망은

Q. 디지털 화폐가 실현되면 정말 현금 없는 사회가 가능할지,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크게 예측되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비트코인 질주로 바뀌는 패러다임…디지털 화폐 관심↑
- 정부가 보증하는 CBDC…디지털 화폐 장·단점은
- CBDC 정부가 독점 발행…거래 내역 등 데이터 통제
- 자금흐름 추적 쉬워 조세회피·자금세탁 등 사전 차단
- 현금 투명성 강화로 정확한 세수 확보 가능
- 이자 지급·보유한도 설정·이용시간 조절 가능
-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금융소외…소비활동 제약

Q. 디지털 화폐 발행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미국마저도 디지털 달러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주요국 디지털 화폐 추진 상황이 어떤가요?

- 디지털 화폐 가장 빠른 중국…미국·유럽은 신중
- 코로나에 전자결제 필요성 확대…사생활 침해 우려
- 중앙은행, 민간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움직임 견제
- 파월 "먼저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
- 유럽중앙은행, 올해 봄 중 CBDC 분석 보고서 예정
- 영국, CBDC 관련 조사 진행…일본, 타당성 조사 계획
- ECB총재 "적절한 수준 프라이버시 문제 논란될 여지"

Q. 현재 연준은 자체 디지털 화폐를 준비 중인데요. 옐런 재무장관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디지털 화폐는 합리적으로 보고 있어요?

- 옐런, 비트코인 작심 비판…'디지털 달러' 언급
- 옐런 "중앙은행이 자체 디지털 화폐 발행 합리적"
- 블룸버그 "디지털 통화 실행 가능성 연구지원 시그널"
- 디지털 달러 긍정적 배경으로 결제 접근성 확대 지목
- 옐런 "더 빠르고, 안전하고, 더 저렴한 지불이 목표"
- 디지털 달러, 금융 부문에서의 사회 통합 기여 기대

Q.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서두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실생활에 도입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구보다는 중국이 이에 대해 자유롭다는 평가에요?

- 중국, 설 연휴 일부 시민 '디지털 세뱃돈' 지급
- 광둥성 선전·장쑤성 쑤저우 이어 베이징 공개 테스트
- 中매체 "춘제에 베이징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 성공"
- 2019년말 디지털 위안화 기본설계 완성…테스트 진행
- 중국, 민간 암호화폐 유통 금지…대안은 디지털 위안화
- CBDC 앞서 나가는 중국…모바일 결제구조 덕
- 블룸버그 "중국, 사생활이 걸리적거리는 이슈는 아냐"

Q.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로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위력을 발휘했지만 디지털 국제 통화 질서에서 누가 디지털 화폐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중국은 내심 디지털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구축되길 기대하고 있는 듯 합니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 중국에 한 발 뒤진 미국…디지털 통화 전쟁 예고
- 디지털 달러 지연될수록 '트리핀 딜레마' 극복 어려워
- 트리핀 딜레마, 달러 대외 신뢰도↓…기축통화 지위↓
-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로 달러 가치 하락 우려
- 시진핑, 위안화 국제화 추진…영향력 확보 노력
- 디지털 위안화 기축통화 구축…통화 질서 재편 박차

Q. 한국은행도 빠르면 연내에 시험 유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미 기술적인 검토는 마무리됐다는데요. 코로나19로 현금 사용이 이전보다 현격히 줄면서 도입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 한은, 설계·기술검토 마무리…올해 시험 유통 예정
- 한은, 발행·환수 담당…민간은행이 유통하는 방식
- 한은 "디지털 화폐도 법화 지위 갖고 있어"
- 코로나 확산에 대면 현금 사용 감소…CBDC 속도
- 한국 CBDC는 걸음마 단계 "보급은 시기상조"

Q. 미국까지 가세하면서 디지털 화폐를 두고 新화폐전쟁이 발발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원화가 위안화 동조화현상이 강해지고 있어서 향후 원화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의 깊게 들여다 봐야할 텐데요. 새로운 패권 다툼이 된 디지털 화폐의 미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미래의 돈' 디지털 화폐…앞당겨진 현금 없는 사회
- 디지털 화폐 패권 두고 각국 "주도권 놓칠라" 긴장
- 미·중 新화폐전쟁 서막…원화 가치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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