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이란·북한 억제에 한국 역할은 필수"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의를 재차 강조하면서 "한국은 이란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해서도 제재 이행에 필수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새로 발표할 것이 없다"면서 "한국 정부는 10억 달러를 이란에 내주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우리는 한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한국에 묶인 이란 자산은 미국과 협의 후에, 협의 이후에만 풀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은 (미국의) 필수적 파트너"라며 "한국은 이란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북한과 관련해서도 제재 이행에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프라이스 대변인의 발언은 원론적 차원의 언급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추가 제재와 인센티브 등 동원 가능한 수단을 모두 살펴보면서 대북접근을 가다듬고 있다.

앞서 이란 정부는 한국 내 동결자금 중 약 10억 달러를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은 이 문제가 대이란 제재를 시행 중인 미국과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이런 문제는 우리가 (브리핑) 연단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맥락이 아니라 외교의 맥락에서 논의하고 싶은 사안"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일주일 전에 P5+1 파트너들과 외교에 참가하라고 제안을 한 이유"라고도 했다.

P5+1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2015년 이란과의 핵합의에 참여한 당사국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핵합의 복귀에 앞서 이란에 합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제한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 "이란에서 IAEA의 검증을 완전히 이행하려는 IAEA의 노력을 완전히 지지한다. 우리는 IAEA에 완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며 이란에 IAEA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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