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성급한 입법이 능사 아니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사회적 합의가 통과됐다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그제 발표함에 따라 노조의 경영 참여는 입법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된 데다가 이미 IBK기업은행 등 일부에서 도입을 준비중이어서 노동이사의 출현은 멀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최종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대할 정도로 노동이사제는 경영계에 예민한 사안이다. 공공기관부터 도입된다고 하지만 민간 기업도 피할 수 없어 경영자단체 등이 벌써부터 긴장하는 분위기다.

노동계가 줄곧 요구해온 노동이사제는 외형상 도입 명분을 갖추고 있다. 대주주들의 경영권 남용 등으로 시장이나 소액 주주들의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노조의 경영 참여는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어 보인다. 몇몇 유럽 국가들에서 도입·시행 중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에까지 도입됐을 경우 실로 심각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한다. 미래를 향한 도전적이고 리스크가 큰 투자를 꺼리는 등 경영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할 때 노동이사가 제동을 거는 경우 기업 운영의 차질이 일상화될 것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노조 조직율이 10% 안팎인 상황에서 노조의 대표성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다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사회로 전락할 소지도 있다.

여권은 정책과 제도의 도입이나 운용에서 노동계에 기울어져 왔지만 정권 말기로 갈수록 정도가 더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조 단결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ILO(국제노동기구)협약 비준동의안을 금명간 통과시키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노동권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전체 근로자 보호가 아닌 노조 우대 차원이 아닌지 여권은 되새겨봐야 한다. 자칫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제도가 된다면 경제 전반에도 적지않은 파장이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입법에 앞서 충분한 보완책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