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금권 선거는 이제 그만 외

금권 선거는 이제 그만

1950년대 자유당 시절에는 선거철만 되면 막걸리판이 벌어지고 유권자들에게 고무신을 돌렸다. 이후에도 선거가 다가오면 돈봉투가 돌아다니곤 했다. 현 정권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운운하더니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 위로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풀겠다고 한다.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싶으면 사재(私財)를 털어주어야 하지 않나.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돈을 살포해 선심(善心)을 쓰겠다고 하는데, 국가 재정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가 지도자가 후임자에게 튼튼한 재정과 안보를 물려주는 대신 빚투성이 재정만 물려줄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다. 정치 지도자가 ‘표’를 염두에 두고 현금 살포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세금으로 ‘표’를 살 생각 말고, 올바른 정책과 실행력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바란다. /김영기·부산 북구

인터넷방송 모니터링 강화해야

코로나 사태로 청소년들이 집에 머물며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개인 인터넷 방송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아졌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의 욕설이나 선정적인 언행 등이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그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은 방송의 특성상 시청자 신고나 사후 심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유해 방송 노출에 비하면 제재 건수가 턱없이 적어 사실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인터넷 방송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철저한 감시·규제 및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김동석·직업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