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위축·법체계 혼란"..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우려 목소리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의 쟁점 -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주제로 열린 2021 미디어 관련 법률안의 쟁점 연속기획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다음달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언론계와 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 미디어 관련 법률안의 쟁점 연속기획 긴급토론회’를 열고 징벌적 손배제를 포함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 6개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는 “언론 분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보도를 예방 및 처벌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중 처벌 등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어 도입 여부 및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이성적 토론이 아니라 무조건 징벌적 손배제에 반대하면 반개혁이고 찬성하면 개혁적이라는 위험한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수준도 낮지 않은데 징벌적 손배까지 도입하면 현업 기자들의 취재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BS 보도본부장을 지낸 심석태 세명대 교수도 언론 자유의 위축을 우려하면서 여당 ‘미디어·언론 상생 TF’가 이 법안을 ‘민생법안’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일반 국민의 생활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 교수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삭제하는 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장은 피해 구제를 현실화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 측에서는 1인 미디어들의 ‘표현 행위’를 규제하고 싶어 하는 거 같다”며 “그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언론사 피해 구제 관련 법안을 찾아 처음에는 상법을, 이제는 정보통신망법으로 하려다 보니 법체계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의 쟁점 -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주제로 열린 2021 미디어 관련 법률안의 쟁점 연속기획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언련 정책위원인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정치, 경제 권력이 남용하면서 취재 현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한 걱정”이라며 “이른바 ‘봉쇄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비판적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다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