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계출산율 0.84명.. 재정만능주의로는 인구감소 못 막아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 통계’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84명으로 떨어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안 된다는 의미다. 인구 현상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2.1명)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3명)을 크게 밑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다. 연간 출생아 수 30만명 선이 붕괴되면서 사상 처음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까지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존립기반까지 뒤흔들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는 게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 15년간 무려 225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자. 영아수당·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5년간 추가로 9조5000억원이 소요되지만 조달 계획은 ‘깜깜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등 혈세 풀기에 혈안이 돼 있다.

출발부터 잘못됐다. 결혼하려면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돼야 한다. 하지만 일자리 구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만큼이나 어렵다. 1월 취업자만 100만명 가까이 줄었다. 11개월 연속 감소세에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청년 실업률은 9.5%로 치솟았다. 결혼을 하려면 살 집이 있어야 하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보유세 강화 등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 임대차법 등 반시장적 악법으로 전셋값까지 폭등하고 매물마저 잠겼다.

인구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수당 몇 푼 더 쥐여준다고 결혼해 아이를 낳을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작금의 사태는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것이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 급선무다.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다. 기업의 숨통을 죄는 반시장적 악법을 폐기하고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제라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공허한 말장난 대신 ‘출산주도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