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레임덕 재촉하는 여권 강경파의 검찰 무력화 폭주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당정청 갈등과 레임덕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대응수사 역량 유지’를 주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두 가지 ‘말씀’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에 6대 범죄 수사권만 남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착근이 우선이니 중수청 설치 시기를 조절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4·7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여권 강경파는 속도조절론을 일축하며 중수청 설치 법안의 ‘2월 말·3월 초 발의, 상반기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폭주하고 있다.

여권 강경파 모임이 그제 주최한 공청회에서 좌장 격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중수청) 시행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와 박 장관의 비공개 당정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와 수사·기소 분리가 병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반대 세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조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중수청 설치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 권력비리·부패 범죄 확산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더욱이 친(親)조국 인사와 비리사건 연루자, 경찰 간부 출신의 강경파가 주도하는 건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입법권을 악용하는 처사로 비친다. 일부 당원은 속도조절론자를 “윤석열보다 더한 사기꾼”이라고 성토했다. 그런데도 여권 지도부는 강경파에 끌려다니며 논란 진화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당정 간, 당청 간 이견이 없다”고 했다. 박 장관도 “대통령 당부를 제가 속도조절로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속도조절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의 상처를 가까스로 수습한 상태다. 강경파가 설치면 대통령 리더십은 흔들리고 레임덕이 빨라질 수 있다. 여권 내 파열음이 커지면서 국정 혼선도 불가피할 것이다.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