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17만톤 불법 매립'..공무원들은 뇌물 받고 '모른 척'

신준명 2021. 2. 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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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17만 톤' 수도권 일대에 불법 매립
폐기물업체 대표 1명 구속..처리업자 18명 검거
'불법 매립 묵인' 전·현직 공무원 10여 명 적발

[앵커]

폐기물 17만 톤을 불법 매립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전·현직 공무원 10여 명은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일대의 한 야산입니다.

이곳에서 한 폐기물 처리업자가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해 혼합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묻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인천 강화도의 한 국유지에선 정체를 알 수 없는 폐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자갈처럼 분쇄된 폐기물들이 이렇게 흙과 뒤섞여있는데요.

전선 뭉치부터 녹슨 철근까지 이런 폐기물들이 매립된 구간이 2.4km에 달합니다.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인천 일대에 폐기물 17만 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 씨를 구속하고 폐기물처리업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공무원 출신인 A 씨는 폐기물 3만4천여 톤을 무단으로 처리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폐기물 처리업체와 관할 지자체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들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현직 공무원 11명이 불법 매립을 묵인하고 각종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확인된 겁니다.

전직 공무원들은 폐기물처리업자와 현직 공무원을 이어주며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들을 수사하는 한편, 범죄 연루 사실을 소속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김상식 /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장 : 해당 공무원들은 관련 법에 따라 소속 기관에 통보했고, 폐기물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임에도 과태료 처분이 미약해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폐기물이 매립된 농지 등을 원상 복구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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