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MB·朴 사찰 의혹'에 野 "DJ·盧 때부터 모두 공개하라"

"DJ정부 이후 현재까지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하라" / "선거 앞 국정원·與 쟁점화.. 신종 정치 개입" / "국정원 불법사찰의 항목별 일괄 동시공개가 돼야"

정보위원회 소속인 조태용,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선택적 정보가 아닌 DJ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하라”고 24일 촉구했다.

하태경,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60년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는 DJ정부 이후 모든 불법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이번 사찰 논란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 시작됐다”며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 나서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며 쟁점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 정보위원들은 DJ정부와 참여정부를 포함해 국정원의 모든 불법 사찰 의혹을 규명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우고 있다”며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DJ정부 때는 불법 도감청 문제로 국정원장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참여정부 때는 기자 통화 내역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6일 국정원 업무보고 때 박지원 원장도 ‘불법사찰을 한 정권도 나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박지원 원장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 민주당과 국정원이 그들이 원하는 정보만 공개한다면 스스로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 불법사찰의 항목별 일괄 동시공개가 돼야 한다”며 “예를 들면 전부 공개하는 건 너무 많은데 도·감청 관련 사안만 DJ부터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악성 불법사찰자료부터 우선 공개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 취합과 도청, 미행 정보는 강도에서 질적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공개 정권의 범위가 문제인데 민주당은 MB 이후만 공개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이건 신종 정치개입이고 저희가 요구하는 건 박정희 때부터 하는 건 너무 많으니 DJ부터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지원 원장이 나쁜 원장이 되려고 하는 것 같다”며 “DJ, 노무현 정부 때는 불법사찰이 없었다고 하다가 엊그제는 내용은 있다고 인정하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 서버에 보관된 불법사찰 문건이 약 20만건으로 추정된다고 한 것에 대해 “본인의 추정”이라며 “(개인 파일을) 다 열어보기 전에는 불법사찰 정보인지 아닌지 모른다. 불법사찰의 개념을 너무 과잉확대 적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얘기하고 있는 정보가 다 불법적인가, 직무 수행 결과로 나오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박 원장도 불법성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는다. 불법사찰은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됐고 비정상적으로 수집된 문건이 20만건, 사찰 대상자는 무려 2만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법사찰) 문건 보고처가 청와대 민정수석, 정무수석, 비서실장, 그리고 국무총리로 돼 있는 사례도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시절 청와대와 총리실이 어떤 목적으로 불법사찰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 받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보고 받은 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필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보위를 중심으로 불법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라며 “정보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사찰이 확인되고 있지만 야당은 선거용 정치공작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선거는 모든 잘못을 덮는 방편이 될 수 없다. 어설픈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자(MB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를 겨냥,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일인데 뻔한 정치적 공세로 은폐하려는 처신”이라고 질책했다. 또 박 전 수석이 자신의 사찰·승적 박탈을 논의했다는 명진 스님의 주장을 언급하며 “박 전 수석은 명진 스님의 이야기에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대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20만건 불법 사찰은 경악할 노릇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불법사찰 정부라 불러도 틀리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누가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불법사찰을 주도하고 공모한 자들은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