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 대학생들과 힘 합쳐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김예원, 최재현, 이예슬 등 대학생 명예보좌관 3명과 함께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24일 대학생 명예보좌관과 함께 만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제조허가 및 신고 없이는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 초기 투자금이 부족한 사업자의 경우 의료기기 시장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 되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 유치 시도가 있지만 이 또한 의료기기 광고로 간주, 규제를 받고 있다.

이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조건부허가(또는 승인·신고)가 있는 경우 하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를 받기 위한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의료기기 사업자가 필요한 초기 투자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김예원(동아대 정치사회학부), 최재현(연세대 경영학과), 이예슬(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과) 등 3명의 대학생 명예보좌관이 직접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영 의원과 함께 입안했다.

이영 의원이 대학생 명예보좌관들하고 이야기 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이영 의원은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은 뜻 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예원 명예보좌관은 “첫 대외활동으로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고 최재현 명예보좌관은 “법안 개정을 통해 국회가 더 빠르게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이예슬 명예보좌관은 “대학생 입장에서 법안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 의원실이 시행한 ‘ALL LIVE YOUNG 제1기 대학생 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부터 3대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12명의 대학생 명예보좌관이 선발됐다. 이들은 지난 8주간 온라인(zoom)을 통해 국회 법안과 예산안 심사 과정 강의를 듣고 직접 법안과 예산 사업 제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정책 등에 참여했다. 제2기 프로그램은 오는 6월 모집할 예정이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