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속도 조절 없었다더니..유영민 "대통령이 당부"
"검찰개혁 서둘러야"..당·정·청 이견 조짐
민주당 "검찰개혁 방향 함께 공유"..서둘러 진화
[앵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느냐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여당 사이에 엇박자가 나는 모양새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당부가 있었다고 시인한 겁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청을 신설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오고, 기소권만 남겨두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대통령의 속도 조절론은 바로 이 발언 때문에 등장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22일) : 대통령이 제게 한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범죄수사 대응능력, 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무슨 소리냐, 검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당·정·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고,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청 간의, 또는 당·정 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논란에 불씨를 지핀 박범계 장관도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상반기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에 공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제가 대통령의 두 가지 당부를 속도 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신 바 없고요. 민주당의 당론으로 어떤 의견이 모이면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엇박자가 났습니다.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이 있었다고 실토한 겁니다.
[유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 속도 조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속도 조절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국회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즉각 발언을 바로잡았습니다.
[김태년 / 국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말씀이) 속도 조절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유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 제가 정확한 말씀은 기억 못 합니다만 그런 뜻이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을 거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과 같은 불협화음이 계속 나온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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