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갈등 첨예.."난개발 피해 심각, 제도 개선 촉구"

[KBS 청주]
[앵커]

정부가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의 하나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나섰는데요.

전국 곳곳에 태양광 시설이 대거 들어서면서 갈등과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대안 마련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민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집중 호우가 휩쓸고 지나간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산 정상 비탈면에 패널 일부가 토사에 밀려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다른 시설입니다.

바닥은 물로 가득 찼고, 옹벽은 물살에 터져나간 상태.

태양광 패널도 무너져 내리는 등 폭우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재난·재해와 난개발 우려 속에, 옥천에선 환경영향평가 축소를 위한 이른바 쪼개기 개발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갈등과 후유증이 속출하는 가운데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태양광 개발이 난립해 환경 파괴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정/충청북도의원 : "농촌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 갈등을 (만드는) 농지 대규모 훼손하는 이 방식이 맞느냐. 저도 동의할 수 없고요."]

일대 주민을 배제한 개발은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혜정/청주 YWCA 사무총장 : "주민 주도형을 법제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게 아니면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것."]

난개발과 주민 갈등을 차단할 제도 보완과 투명한 행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영배/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도심에서의 태양광 보급은 정말로 정부 차원에서 무관심하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농민들께서 피해 보는 상황이 번복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옥천군 안남면 일대 태양광 인허가 과정이 부실했다면서 군의회가 군에 '허가 취소 검토'를 요구한 가운데 충청북도의 관련 행정심판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