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개혁 2단계인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추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는 취지로 24일 말했다. 그러나 정작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박 장관과 같은 주장을 해 혼선이 일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받고 “속도 조절을 말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1월29일)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며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 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 장관이 이날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도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고 선을 그은 것과 상반되는 발언이다. 박 장관은 “검찰의 중요범죄 수사 역량과 관련한 자질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뉴시스
문 대통령의 속도 조절 당부를 들었다는 유 실장의 언급에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하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지 않나. (유 실장 발언은) 대통령이 워딩 그렇게 쓰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자 유 실장은 “다시 확인해 보겠다. 정확한 워딩을 기억하진 못하지만 그런 의미로 표현하셨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는 지난 22일 박 장관 언급 이후 여당과 정부 사이에 검찰개혁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