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文, '검찰 직접 수사권 박탈' 속도조절 취지 언급"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해 추진 중인 ‘검찰 직접수사권 박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 가운데 나온 말이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의 질의 중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은 날에 문 대통령께서 속도조절을 당부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2일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사정기관의) 범죄수사대응능력과 반부패수사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직접수사권 박탈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추진 중인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속도조절’을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었다. 당 특위 수사기소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TF 차원에서 속도 조절론에 대해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법률안을 늦어도 3월 중에 발의한다는 일정은 그대로 진행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도 이날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저는 속도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속도조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 실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속도조절 취지라고 한 것이다. 당 내부나 박 장관의 워딩과 차이가 난다. 

곽 의원 질의 후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 실장에게 “문 대통령께서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실장님이 ‘그렇다’고 해버리면 문 대통령이 워딩을 그렇게 쓴 거로 돼 버린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에 “확인을 다시 해보겠다”면서도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