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0% 감면?..우상호 "무책임" 박영선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오른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제시한 '재산세 50% 감면' 주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두 후보는 CBS라디오 '김종배의 뉴스업'에 출연해 '재산세 50% 감면'을 '포퓰리즘', '무책임한 발언'으로 규정했다.

먼저 우 후보는 "국가의 조세체제는 그렇게 즉흥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오랫동안 공시지가라고 말해 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체계를 시가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것은 정권을 달리 해서 항상 주장해 왔던 내용"이라면서 "예를 들어 시가가 1억인데 5000만원이라고 신고해서 50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게 했던 것들을 이제 갈수록 현실화해서 장기적으로는 시가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국가저항책이었고 이거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같이 했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래서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재산세가 좀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조은희 후보처럼 선심성으로 갑자기 50% 깎아주겠다 그랬을 경우에 오는 문제는 그러면 재산세에 의지해서 살고 있었던 자치구들 세수가 반으로 주는데 그럼 그 자치구들은 어떻게 사나.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일종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부분이 좀 빠져 있는 정책"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다만, "재산세와 종부세가 올라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그런 심정도 이해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부동산값이 안정화되면 자연스럽게 재산세와 종부세가 내려간다. 그래서 제가 토지임대부 방식의 평당 1000만 원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부동산 안정세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히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1분 도시 서울을 정착시키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